법령 무역거래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집37(2)형,650;공1989.7.15.(852),1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상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294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집33(2)형,516;공1985.8.1.(757),1030]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4년
4.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3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733;공1984.9.1.(735)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0 판결
[사기·무역거래법위반][집32(1)형,445;공1984.5.1.(727),645] 사기 무역거래법위반 무역거래법 형사소송법 1983년
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21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4)형,4;공1983.9.15.(712),1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 형법
8. 대구고법 1983. 7. 5.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등ㆍ무역거래법위반ㆍ배임수재ㆍ배임중재ㆍ사기미수][집30(3)형,104;공1982.12.15.(694), 1110] 뇌물공여 뇌물수수 무역거래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중재 사기미수 무역거래법 형법 1980년
11.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84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8(2)형,1;공1980.7.15.(636),12897]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0.2.1.(625),12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법률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78년
13.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6(1)형,65;공1978.6.1.(585),10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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